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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 때마다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인재로 영입되곤 하는데요.

이번 총선에선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권 회복 운동의 현장에 섰던 초등교사 출신 두 명이 잇따라 거대 양당에 영입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교육 개혁이 총선에서도 핵심 이슈로 떠오를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먼저, 영상보고 오겠습니다.

[VCR]

서이초 교사의 사망으로

조명된 교권 추락 실태

주말마다 이어진 집회 

국회 향한 법·제도 개선 요구로 이어져

공교육과 교권 회복 위해

교편 내려놓고, 정치 참여 선언

인터뷰: 백승아 영입 인재 / 더불어민주당

"다시는 가르칠 수 없는 환경에 목숨 잃는 교사가 없도록, 다신 무너진 교실 속에서 학생들 배움이 사라지지 않도록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행복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과 교사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영입 인재가 생각하는 

교육 개혁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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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초등교사노동조합의 수석부위원장을 맡으시다, 교육 분야 인재로 정치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백승아 영입 인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안녕하세요.

현역 초등교사로, 교실을 뒤로하고 정치권에 나오게 됐습니다.

고민이 적지 않았을 텐데, 무엇이 부위원장님을 정치로 이끌었을까요?

백승아 영입 인재 / 더불어민주당

교육 개혁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학생들은 극심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고, 학부모는 불안에 떨며 사교육비에 신음하고, 교사는 교권의 추락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결혼도 출산도 기피하는 사회풍조에는 경쟁교육을 만든 기성세대와 우리 정치에 큰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다시 세워 드리고 공교육을 정상화해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교사노조연맹활동 하면서 교육 현실을 가장 잘 아는 현장 교사의 시각이 입법과정에 반영될 필요를 절감했습니다.

교사직을 내려놓고서라도 우리 교육의 본질적인 부분을 개혁하기 위한 도전이 필요하다 생각하여 고민 끝에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서현아 앵커

지난해 뜨거웠던 교권 회복 요구에도, 아직 법과 제도에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고 짚으셨는데요, 아직 바뀌지 않은 것들, 꼭 바뀌어야 할 것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백승아 영입 인재 / 더불어민주당

우선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입니다.

학교에 대한 불만을 아동학대 신고로 악용하는 사례가 현장에는 아직도 많습니다.

교사 대상 기소율 1.6%에 안되는 상황에서도 무고성 신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가정과 학교의 차이를 구분하여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온갖 절차로 인해서 교사가 정작 신경 써야 할 수업에는 집중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에서도 변화가 필요한데요, 갑질이나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학교 공동체가 함께 고민하고 책임지는 법령을 만들어야 합니다.

서현아 앵커

정부는 올해 2학기부터 늘봄학교의 전국 확대를 약속했는데요, 돌봄 공백의 해결 방안으로 꼽히지만, 또 교사들의 우려도 많은 상황입니다.

늘봄학교 정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백승아 영입 인재 / 더불어민주당

지금 윤정부의 늘봄정책은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어른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졸속으로 도입되고 현장에서 내는 우려의 목소리를 고려하지 않은 불통의 정책입니다.

예산과 인력, 공간이 확보된 상태에서 추진해야 하는데 총선을 앞두고 보여주기식으로 급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교사가 돌봄 행정업무까지 담당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정규수업뿐 아니라 돌봄교실의 질도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학교만이 아닌 지자체와 국가가 돌봄을 함께 책임져야합니다.

그래야 학교 교육과 돌봄의 질이 모두 높아집니다.

몇몇 지자체에서 돌봄센터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데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님이 발표한 온동네초등돌봄이 좋은 모델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주축이 돼 온 동네가 우리 아이를 함께 키워야합니다.

서현아 앵커

교육분야 인재이자, 공교육 현장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기에, 공교육이 개선되려면 어떤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백승아 영입 인재 / 더불어민주당

먼저 수능 제도를 개선해야겠죠.

수능은 30년이 넘은 제도입니다.

이제는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수능과 내신의 절대평가화를 지지합니다.

줄세우기식 선발이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각각의 학생들이 성장하는 교육을 만들어야합니다.

또 특목고, 자사고를 폐지해야 합니다.

저출생으로 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는데도 경쟁교육, 양극화 현상은 오히려 심화하고 있습니다.

고교서열화, 양극화를 가져오는데 특목고, 자사고의 책임이 큰 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 구성과 운영, 역할에 대한 재정비도 필요합니다.

국가 교육 비전에 대한 장기적인 논의와 숙의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정비를 해야 하고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켜내어 유·초·중등 공교육 예산에 더 투자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 등 과밀학급 해결을 위해 교사 정원 확보를 위한 법령과 예산 정비도 공교육 정상화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이번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 중 한 곳인 더불어민주당도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교육전문가 입장에서, 민주당이 잘 만든 공약, 꼭 이뤄져야 하는 공약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백승아 영입 인재 / 더불어민주당

당에서 대학 서열화로 인한 입시경쟁교육의 심화, 감당하기 힘든 사교육비를 해결하기 위해 좋은 공약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압니다.

또한 대학 무상교육과 교육예산 지키기도 교육 발전을 위해 꼭 이루었으면 하는 공약입니다.

초등생 대상으로는 지난 12월에 당대표님이 발표하신 '온동네 초등돌봄 공약'이 대표적입니다.

학교에 모든 짐을 떠넘기는 윤석열 정부 정책과 달리, 국가와 지자체가 교육예산을 부여하고 지역의 모든 주체가 책임을 지는 형태입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국가와 지자체가 교육을 책임지고, 부모님들이 경제생활을 하는데 어려움 없게 해서 저출생과 지역 소멸에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공약들이 꼭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직접 정치 참여를 선언하셨고, 지난해 교사들의 한 목소리에 법들이 바뀌기도 했지만, 아직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은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왜 중요하고 어떻게 개선하려고 하십니까?

백승아 영입 인재 / 더불어민주당

교사는 정치적으로 구속 상태입니다.

OECD 국가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교사에게 정치기본권이 없습니다.

교사들은 정당 가입을 하지 못하고 정치후원금도 못 내고 본인이 출마를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교육 입법 과정에 교사가 배제당했기 때문에 교육 전문성이 결여된 법령과 제도들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어요.

교사들의 학교 밖 정치기본권을 회복해서, 교육 전문성 있는 법 제정으로 무너진 교실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모두 성장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가장 먼저 정당 가입과 후원금 내는 것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30대에 교편을 내려놓으면서까지 정치권에 나서게 된 만큼, 우리 사회 산적한 교육과제 해결에 앞장 서주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